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포천교육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

2020.  1.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지원센터

○ 본 계획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9. 8.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19. 11. 21. 입법예고)

목적

2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의 원활한 준비와 전문성 확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 강화 지원

추진 방침

3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포천교육지원청 심의 건수와 심의유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자격과 경력에 맞는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그 밖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본 사항

4

위원회 구성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	학부모위원	비고
심의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10명~50명	전체 위원의 1/3이상	학부모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소위원회	심의위원장	지명	5명~10명	소위원회 위원의 1/3이상

위원의 임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예: 2020. 3. 1.(일) ~ 2022. 2. 28.(월)]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원장 임명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비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장	지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음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장	지명
간사	심의위원장	지명	심의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지명함

※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 처리를 위한 권장 사항(예시)

-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 간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

※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교육장이 심의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음

※ 소위원회별 간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에 반영 예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안)

5

구성 기간 : 2020. 1. 13.(월) ~ 2020. 2. 3.(월)

구성 인원 : 10명~50명

구성 방침

-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학부모위원이 1/3 이상으로 구성

- 소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안 내용에 따라 가급적 1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

-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대리 불가)

- 필요 시 특별소위원회를 심의위원장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내부결재)

* 사회적 관심 사안,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 TF형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때도 학부모위원 1/3 이상 위촉

- 심의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원의 해촉이나 법적인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사전 희망, 전문 영역, 참석 가능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원회 위원장이 지명

위원의 자격

(공통) 공정성,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소양을 갖춘 자

- 교육전문직원: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 교원: 포천 관내 현직 교원이거나 포천 관내 ․ 외 전직 교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며, 소속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내 교장, 교감 혹은 관내 ․ 외 전직 교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2년 이상 담당자 혹은 역임한 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자

․학급 담임교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학부모: 포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며, 자녀가 소속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위촉되어 활동한 자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자자체 소속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경찰관: 포천 관내 경찰서에 소속된 자로 소속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전공 교수)

․의료인(의사, 관련 전공 교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아동, 청소년, 사이버, 성, 특수교육 등의 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자

위원의 선정 방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

- 교육전문직원(0명): 교육장 위촉

- 교원(10명 내외): 현직-학교장 추천(서류 심사), 전직-개인 신청(서류 심사)

- 학부모(15명 내외): 학교장 추천(서류 심사 및 면접)

- 경찰관(6명 내외): 소속 경찰서장 추천(교육장 위촉)

- 전문가(6명 내외): 기관장 또는 협회 추천, 개인 신청(서류 심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안)

- 구성: 교수학습지원과장, 장학사 총 8명 ~ 12명 내외로 구성

※ 관련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소송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

※ 최초 위원 선발 시 위촉되지 않은 위원은 인력풀로 구성하여 위원 궐위 시 교육장이 위촉

▣ 제출서류

	내용	규격 및 기타사항	대상
			학부모	교원	전문가 (경찰포함)
1	지원서	o [서식1]: 지원서 o [서식2]: 자기소개서	○	○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o [서식3]	○	○	○
3	자녀재학증명서	o 사본 1부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장	o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	○
5	학생 대상 교육활동 증명서	o 교육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사본 1부	○	○
6	재직(경력)증명서(교원)	o [나이스-인사기록-기본사항-경력] 화면 캡처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전담경찰관 근무경력확인서	o 경찰서장 추천서 기재로 대체			○

※ 서류 제출 방법(두 가지 중 선택)

- 이메일 접수: lan0512@korea.kr

- 인편 및 우편 접수: 11154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20 포천교육지원청 마홀나래관 2층 생활인권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본 운영(안)

6

운영 방침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처리가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1주 연장 가능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

-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의수당,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운영 방안

	일정	월	화	수	목	금
1주	1차 심의 13:30~15:30 2차 심의 16:00~18:00	소위원회 1	예비	소위원회 2
2주	1차 심의 13:30~15:30 2차 심의 16:00~18:00	소위원회 3	예비	소위원회 4
3주	1차 심의 13:30~15:30 2차 심의 16:00~18:00	소위원회 1	예비	소위원회 2
4주	1차 심의 13:30~15:30 2차 심의 16:00~18:00	소위원회 3	예비	소위원회 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위원회 참석 위원은 1일(2시간 이상) 15만원 이내의 수당 지급 예정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은 제외)

2020. 1.		2020. 2.		2020.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제 구축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및 심의위원 연수		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 환류

추진 일정

7

내용	일정	비고
교육지원청 기본계획 수립	2020. 1. 6.(월) ~ 1. 10.(금)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협의회	2020. 1. 6.(월) ~ 1. 7.(화)	도교육청
심의위원 모집 안내	2020. 1. 13.(월) ~ 1. 20.(월)	교육지원청→학교, 유관기관
심의위원 신청서 제출	2020. 1. 13.(월) ~ 1. 20.(월)	학교,유관기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면접 심사	2020. 1. 22.(수)	교육지원청→학교,유관기관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자 발표	2020. 1. 30.(목)	교육지원청→개별통보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및 위촉	2020. 2. 3.(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워크숍	2020. 2. 6.(목) ~ 2. 7(금)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위원 연수(권역별)	2020. 2. 11.(화) ~ 2. 13(목)	도교육청
학교별 교장, 교감, 업무담당자 연수	2020. 2. 24(월) ~ 2. 27.(목)	교육지원청
2020 추진 계획 및 일정 안내	2020. 3.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운영	2020. 3. 1.~	교육지원청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대 효과

8

법령 개정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의 원활한 준비와 전문성 확보

기본 정보와 공통 기준 제시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보장

		<서식1> 지원 신청서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 직급:
			E-mail
주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 현직 교원 학부모 경찰관 전문가(영역기재: )
활동 가능일 (중복 가능)	월 화 수 목 금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전문 영역, 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실적 등)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년도)
	2. 심의위원 지원 사유
※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는 위촉 후 별도 요청 예정임
학교장 추천서 (유관기관 포함)
위 를(을) 2020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0. 1. . ○○○ 학교장 (유관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서식2> 자기소개서

성명
지원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유관기관전문가(성‧인권‧상담‧의사 등) 판사‧검사‧변호사 기타( )
※ 특별한 양식 없이 공정성, 책임감, 봉사자세, 적극성 등 평가내용이 드러나게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0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선발,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2. 2. 28.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  1.

작성자   성명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